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Supplier Liability)
제조물책임법(Products Liability Law)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상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장 등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인 "가해자의 고의, 과실(과실 책임)"을 제조물의 결함(무과실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임.
과실 책임 --> 결함책임
불법행위 책임 제조물 책임 대상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제조물의 결함 책임 요건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과 피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제조물 결함과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